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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엇을 봐야 할까?

주택을 매수할 때 건물 상태뿐 아니라 땅에 어떤 이용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지구와 각종 행위 제한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표시 내용만으로 증축이나 신축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획과 실제 허가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과 규제 사항 확인하기

주소나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한 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며, 지구·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지역·지구 이름뿐 아니라 행위 제한 설명과 관련 법령도 살펴보세요. 도로, 문화재, 환경 관련 규제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기

매수 목적이 실거주인지, 증축·용도변경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향후 공사나 개발을 기대한다면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관련 자료와 대조하고 관할 지자체에 해당 필지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경계나 주변 건물만으로 권리 범위와 인허가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준일과 대상 지번도 계약 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한이 없으면 증축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용적률, 도로 접면, 건축물의 기존 상태 등 다른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도 확인해야 하나요?

개별 아파트의 증축 가능성을 확인하는 용도와는 다르지만, 단지 부지의 계획이나 주변 개발 제한을 살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지와 개별 동의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1600-6624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