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매매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나타난다면,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보이는 구조가 서류와 다르다면 계약 전에 원인과 영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항목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된 용도, 층별 면적, 구조와 위반건축물 표시도 살펴보세요. 다가구주택은 총괄표제부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등 건물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거나, 현장에 발코니 확장·증축 흔적이 있다면 해당 부분이 허가된 것인지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있거나 현황이 다를 때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내부 변경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현황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에는 확인된 위반 사항과 시정 책임,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건물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필요한 대장 종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와 현장 상태가 다르면 구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