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6월 1일 기준 확인하기
주택 매매 시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잔금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거래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해당 날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권 취득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이 과세기준일 전후에 걸친다면 등기 신청만으로 소유자가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취득 시점을 세무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날짜별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약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약속이며, 과세관청이 정한 납세의무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라면 세금 고지는 매도인에게 가고,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끼리 별도로 정산합니다. 약정할 때는 대상 세목, 계산 기준일,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정산서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잔금일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은 거래와 등기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등기 진행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쓰면 고지서도 매수인에게 오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간 부담 약정은 세금 고지의 상대방을 바꾸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먼저 납부한 뒤 약정에 따라 상대방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