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나 도장을 받았다고 모든 권리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날짜와 주민등록 이전 날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얻으려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뿐 아니라 열쇠를 받고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 전입신고가 처리된 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필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배당 여부와 금액은 선순위 권리, 매각대금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입주와 계약 직후 처리하고, 계약서와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계약 전에 받아도 되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바뀌거나 새 계약서를 썼다면 변경된 계약서의 확정일자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