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의무가 승계되는지는 대항력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차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는 통상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로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계좌도 기록해 두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을 바꾸려는 경우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전에 임대차 승계 여부를 매도인·매수인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이나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으면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 보증금 정산 주체, 변경 조건을 먼저 대조하고 성급히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다시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소유자 명의의 지급 요구를 받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항력이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 주민등록·인도 시점, 소유권 이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