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권리가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 낯선 기재가 있다면 내용을 파악하기 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적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숫자만으로 빚의 규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과 계약 시점도 함께 점검
선순위 권리의 규모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고려해 주택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후 새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 요건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숫자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출 잔액, 주택의 가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경매 가능 가격 등을 함께 확인하고 회수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는 게 좋나요?
계약서를 쓰기 직전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점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