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짐을 먼저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세요. 등기 완료 여부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 확인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일부만 임차했거나 권리 취득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우선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