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어, 통지 시점과 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고, 내용증명 등 전달 기록이 남는 방법을 선택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만 알렸다면 통화 날짜와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을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답변은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보증금이나 차임 변경 합의는 별도로 서면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행사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 요구를 못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 등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시점과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